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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정본입니다.

2015.05.29.

청주지방법원

법원주사 김하정

 

[2쪽/3쪽/4쪽]

청주지방법원

2-20민사부

 

-결정

사건: 2015카합150. 임시총회 진행절차 속행정지가처분

채권자 : 1. 강대식

                2. 오용균

                3. 한현석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민

채무자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표자 이사 양재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근, 정원재, 이세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란

 

-주문

1. 채무자가 채무자의 청주지부 지부장 선출 및 감사 선출 등 안건의 결의를 위해

    2015.5.30. 18:00 개최하는 것으로 소집공고한 임시 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시적범위 제한 부분을 삭제한 것 외에 주문과 같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청주지부(이하 ‘청주지부’라고만 한다) 회원인 사실,채무자 내지 채무자의 대표자가 2015.4.20.경 주문 제1항 기재 청주지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 내지 소집통지를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채무자가 청주지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거나 청주지부 운영규정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정도로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청주지부 지부장 내지 부지부장으로 당선 내지 지명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채권자들 등이 채무자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3983사건에서 채권자들이 2014.5.1.경 청주지부 지부장 내지 부지부장으로 당선 내지 지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선증의 교부를 청구하고 있는 점. 채권자들은 청주지부 회원이자 청주지부 지부장 내지 부지부장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자들로서 채권자들에게 청주지부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청주지부 임시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할 자격 내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은 일용 그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채무자는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총회는 채무자가 아닌 청주지부 임시총회이므로 그 개최 금지 청구의 상대방 역시 채무자가 아닌 청주지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채무자 내지 채무자의 대표자가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총회가 2015.5.30.경 개최 예정으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본안판결의 선고시보다 선행될 예정임이 역수산 명백한 점을 고려하여, 시적범위 제한 부분은 주문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2015. 5. 29.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여태곤

          판사 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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